[옥탑방의 문제아들 231회 문제 모음]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개정안 추진

이번주 게스트의 키워드는 '<그알> 하드코어 전문'이었어요. 바로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 님이었어요. 박지선은 대한민국 간판 범죄 심리학자로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 등 범죄자의 심리를 파헤치는 예리한 관찰자에요. 결혼 7년 만에 임신을 해 현재 8개월이라고하네요. 태교를 해야하는 데 범죄 사건을 봐서 괜찮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답변했어요. 이번에 출연하게 된 것은 김숙과 친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찬원이를 좋아해 출연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얼마전 시사회 현장에서 송은이를 만났는데 그때 보여줬던 행동으로 인해서 송은이가 보고 싶은 연예인이라고 했어요.

박지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전공했어요.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는데, 심리학을 좀 더 배우고 싶어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했다고 해요. 이후 영국 리버풀 대학원에 진학해 범죄 수사 심리학 석사 과정을 밟은 뒤, 뉴욕시립대학원 심리학 박사까지 취득했어요. 30살까지 공부가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숙명여대에서 범죄심리학 강의를 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고 있어요. 연애 프로그램을 엄청 열심히 본다고 해요. 출연진과 제작진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보는 재미를 느낀다고 하네요.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이번주 옥탑방의 문제아들 231회 문제 모음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옥탑방의 문제아들 231회 문제 모음

1.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 교제를 요구하며 수개월간 스토킹하다 거부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주거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 '신당역 지하철 역무원 살인사건 -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을 불법 촬영 및 스토킹한 혐으로 불구속 재판 중에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살인의 전조 현상' 중 하나로 판단돼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 보복이나 협박 등 2차 가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어떤 내용일까요?

▶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18조 3항인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 같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최근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2.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1999년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50대 여성이 거실에서 염을 할 때 자세로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숨진 채 발견'과 2008년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 - 30대 여성이 안방에서 얼굴과 손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로 살해당한 사건'은 공통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 피해자가 집에서 얼굴과 몸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로 발견됐다는 점, 두 번째 범인이 강도사건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재산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없도록 공통된 행동을 했다는데요. 어떤 행동일까요?

▶ 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보일러와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틀어놨다 (대구 사건의 피해자는 보일러가 세게 틀어진 거실에서 이불이 덮인 모습으로 발견됐고, 부산 사건의 피해자는 초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전기장판 위에서 발견됐는데요. 이로 인해 발견될 때까지 체온이 떨어지지 않았고 살해당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 부패가 빨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건에는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청테이프로 결박된 시점이 대구 사건은 사망 이전 부산 사건은 사망 이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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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쾌락형 범죄자에 속한다는데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에서 벌어진 여성 연쇄 납치 살인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그는 비교적 호감형인 외모와 화려한 언변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여성들만을 노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유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차에 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방법으로 자신이 착한사람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 차 안에 개와 찍은 사진을 붙여놨다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는 공감능력이 없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강호순은 동물을 좋아하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일부러 개를 키웠으며 개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차 안에 붙여놔 피해 여성들이 경계를 풀도록 했는데요. 그는 가축 농장을 운영하며 개들과 사진을 찍은 뒤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됐고 이를 통해 범죄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4.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인철, 장동익 씨는 사건 발생 3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결심공판의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지금껏 살아온 힘, 재심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은 모두 가족이었다. 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위로는 이것 뿐입니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 진실 (당시 최인철 씨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녀는 바다일, 농사일, 공장일까지 하며 가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또 장동익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무려 2천 장이 넘는 사건의 수사 재판 기록을 분홍 보자기에 고이 모아두었는데요. 이는 '죽어서라도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유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무죄 판정을 받은 후 '더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먹먹한 심정을 전했으며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아이들을 위한 장학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프로파일러 출연 옥탑방의 문제아들 지난 방송 *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프로파일러계 톰과 제리 : 표창원 & 권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