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예산 삭감 리스트 모음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예산 삭감한 리스트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한 리스트를 모아봤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예산삭감한 내용

• 5.18 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 삭감
•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 삭감
• 군 예산 대폭 삭감
• 전투기 조종사 수당 7억 삭감
• 수상함 승조원 함정 근무수당 1억 삭감
• 군 간부 훈련 급식비 9억 삭감
• 단기 복무 장려금 130억 삭감
• F35 추가 도입예산 전액 삭감
• 독도 의용수비대 전액 삭감
• 독도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액 삭감
• 고교 무상교육 전액 삭감
• 어린이 통학버스 89%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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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대응 예산 전액 삭감

노동약자 무료법률 서비스 전액 삭감

청소년 방과 후 예산 11억 삭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

미숙아 지원 예산 42% 삭감

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조 7천억 삭감

공공임대 5조 7천억 삭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 삭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 삭감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 삭감

치매 지원사업 전액 삭감

과학 R&D 예산 전부 깎은 상태에서 1.4% 증액

 

 

   민주당

예산 삭감 리스트

•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 검찰 특정업무경비
• 검찰 특수활동비
• 감사원 특경비
• 감사원 특활비
• 경찰 특활비
• 정부 예비비 : 재난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대통령실이 해외순방비로 사용해서 삭감
• 대왕고래 프로젝트
•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민주당에서 삭감한 예산은 증빙이 되지 않은 항목들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하고 타당하다면 삭감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삭감되었다고 투덜거리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본인이 삭감해 버린 예산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야당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 영상 챙겨볼 시간에 본인이 언급한 인터뷰 내용을 다시 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